한의사 레일라정 처방권 선고일 2015-10-22
열람번호: 1200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구합51435
사건명 한의사 레일라정 처방권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0-22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레일라정(한국PMG제약)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한의사 #대한한의사협회 #레일라정 #천연물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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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레일라정 처방권
(열람번호: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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