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54332, 2014누67934
사건명	백마진 리베이트로 면허정지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0-07
판결문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광태)는 최근 울산 A성형외과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키워드	#수면마취제 #리베이트 #백마진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