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구합57901
사건명	사무장에 이름 빌려준 한의사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0-22
판결문 요약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에 이름을 빌려준 원장들을 상대로 6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고 이들 원장들은 법에다가 호소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재판장 반정우) 최근 원장들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사무장 #사무장병원 #한의사 #환수 #건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