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진 후 약 처방한 한의사 선고일 2015-09-15
열람번호: 1206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고정5096, 2015노3758
사건명 전화 문진 후 약 처방한 한의사
1심 벌금형 판결문 신청
2심 항소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9-15
판결문
요약
서울지방법원(판사 김주완)은 내원 통한 진찰 없이 전화로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한의사 유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했다.
키워드 #전화 #문진 #다이어트약 #한약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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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진 후 약 처방한 한의사
(열람번호: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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