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74220
사건명	비의료인에 건진실 운영 맡긴 재단
1심	원고일부승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1-12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부산에서 I요양병원을 운영하는 E의료재단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환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비의료인 #건강검진실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