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구합67373
사건명	회생절차 요양병원에 행정처분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1-05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충주에서 C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M의료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행정처분 통보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회생절차 #의료재단 #업무정지 #과징금 #보건복지부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