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15313, 2015누44129
사건명	인력난 호소한 요양병원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1-10
판결문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곽종훈)는 최근 D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의료취약지 #요양병원 #간호사 #약국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