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65479, 2015누33983
사건명	CT 등 설치의 규칙과 운영지침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1-26
판결문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조병현)는 최근 박 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특수의료장비 #CT #건강보험공단 #운영지침 #규칙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