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아5134
사건명	10년 진료제한하는 아청법 위헌성
1심	위헌법률심판제청 받아들임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1-25
판결문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안동범)는 최근 A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이 모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키워드	#성형외과 #위헌 #아청법 #폐쇄요구처분 #보톡스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