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구합72108
사건명	공단 환수와 복지부 처분은 별개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1-19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최근 서울 S한의원 성 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복지부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