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합542585
사건명	마취 위험성 설명안한 병원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1-26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시술 및 마취의 필요성, 시술 방법, 마취 약물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손해배상액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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