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구합74418
사건명	장기요양 의사 소견서 비용 환수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2-04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경기도 A병원 김 모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사무장병원 #소견서 #장기요양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