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구합51491, 2015누54973
사건명	24시간 환자보던 바지원장 환수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2-23
판결문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광태)는 최근 이 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키워드	#사무장병원 #바지원장 #환수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