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39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07가합2921, 2015나31713 사건명 디스크 수술 후 사지마비 의사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3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1-28 판결문요약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과 파기환송심 판결문만 있습니다) 키워드 #디스크 #사지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