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구합51064
사건명	요양병원 간호등급 계산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2-26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최근 인천 Y요양병원이 H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요양병원 #입원 #간호등급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