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노4448, 2011고단7901, 2015도8345
사건명	의사 지시 하 간호조무사의 마취
1심	벌금 500만원 판결문 신청
2심	벌금 300만원 판결문 신청
3심	벌금 300만원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3-24
판결문 요약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상옥)는 최근 서울 강남구 E의원을 운영하던 A 원장(43)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를 묻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키워드	#간호조무사 #마취 #프로포폴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