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11991, 2015누41212
사건명	심평원 자보 심사 '삭감' 통보의 정체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4-01
판결문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필곤)는 최근 한의사 110명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수가 삭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키워드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삭감 #통보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