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고합101, 2015노2601
사건명	8년간 56억 편취한 사무장의 진화
1심	징역형 등 판결문 신청
2심	징역형 등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3-17
판결문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준)는 최근 사단법인을 세워 병의원을 개설한 사무장과 그의 아들, 법인 명의를 빌려 간 또 다른 사무장에게 사기죄, 의료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형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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