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56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고정4322, 2015노825 사건명 전기 공사비는 리베이트? 1심 벌금형 판결문 신청 2심 벌금형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3-31 판결문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인식)는 P의료기기 회사와 대표에 대해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키워드 #리베이트 #컴퓨터 #가습기 #인공신장실 #배관작업 #전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