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고단7826, 2016고단115
사건명	허위진단서 발급 보험사기
1심	벌금형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2-18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진료기록부 기재를 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키워드	#자궁근종용해술 #요실금 #향정신성의약품 #실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