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60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누58824 사건명 집단휴진 주도 의협 과징금 1심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3-17 판결문요약 2년 전,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키워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의협 #과징금 #집단휴진 #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