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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미선택 |
|---|---|
| 진료과목 | 미선택 |
| 사건번호 | 2005구합27925, 2007누26805, 2008두19338, 2013누10412, 2013두26828 |
| 사건명 | 5천만원 삭감에 대법 두번간 대학병원 |
| 1심 |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
| 2심 |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
| 3심 | 파기환송(일부) 판결문 신청 |
| 선고일 | 2016-04-28 |
| 판결문 요약 |
5000여만원을 토해내게 생긴 S대학병원은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2005년부터 시작된 S대학병원과 심평원의 법적 다툼은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파기환송심, 재상고까지 장장 11년에 걸쳐 이뤄졌다. |
| 키워드 | #선천성 기관지 기형 #기관지성형술 #동맥교정술 #삭감 #임의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