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구합17233, 2012누9231, 2013두21120
사건명	눈 미백술 논란 마침표?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3심	원심파기환송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1-28
판결문 요약	약 5년 전, 안전성이 미흡한 신의료기술로 낙인찍혀 정부 차원에서 수술 중단 조치를 취한 수술법인 눈미백술. 해당 원장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5년만에 김 원장 승소 처분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키워드	#눈미백술 #신의료기술 #안전성 #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