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11526, 2014누69442
사건명	튼튼병원 네트워크=사무장병원?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9-23
판결문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는 최근 튼튼병원 네트워크 안산점(이하 안산점)의 홍 모 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사무장 #사무장병원 #네트워크 #건강보험공단 #튼튼병원 #1인1개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