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고단4094
사건명	진료기록 위조 물리치료사
1심	징역형 등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8-30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최종진)은 최근 사기방조,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J의료재단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씨를 도와 사기 행각을 벌인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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