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단5045440
사건명	뇌수막종 발견 못한 군병원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8-17
판결문 요약	장해를 얻은 군인은 오진을 내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군병원의 오진을 인정했지만 진단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판사 부상준)은 이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뇌수막종 #수막종성 뇌수막염 #군병원 #군의관 #개두술 #두개저 종양 제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