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78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가단5289940 사건명 근거 부족 인중성형술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7-05-30 판결문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이의진)은 인중성형술을 받고 안면에 큰 흉터가 남은 40대 여성 환자가 수술 집도의와 의원 공동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을 90%로 제한하며 김 씨에게 5882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키워드 #인중성형술 #후유증 #손해배상 #안면 #흉터 #공동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