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가합53793
사건명	환자에게 먼저 소송했다가
1심	원고일부승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11-29
판결문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경기도 D병원 S원장이 척추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을 얻게 된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자 환자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키워드	#의료사고 #손해배생 #척추수술 #부작용 #채무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