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8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구합60655, 2017누68839 사건명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취소 판결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06-20 판결문요약 키워드 #현지조사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