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7고단1601
사건명	타인 주민번호 도용 환자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7-08-17
판결문 요약	광주지방법원(판사 안경록)은 최근 광주, 경상남도 거제시 등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의원 진료를 받은 30대 K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키워드	#주민등록번호 #내과 #병원 #우울장애 #강박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