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도 10779
사건명	사무장병원 개입 처벌 기준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11-29
판결문 요약	사무장병원의 운영에 개입했다면 그 경중에 관계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건.
키워드	#사무장병원 의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