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누11039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 판결문 신청
2심	항소 기각 판결문 신청
3심	상고 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2-02-23
판결문 요약
키워드	#식대 직영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