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도12339
사건명	상습적 허위진단서 발급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11-15
판결문 요약	상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허위진단서 작성과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키워드	#진단서 #장애진단서 #허위진단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