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6나2014223
사건명	척추수술 중 마취 뇌손상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09-20
판결문 요약	척추수술 중 마취 부작용으로 뇌손상이 온 사건으로 통상의 의학적 상식에 비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
키워드	#척추 #마취 #뇌손상 #부작용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