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7다203763
사건명	척추수술 후 성기능 장애 의사 책임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2-14
판결문 요약	척추 수술 후 성기능 장애가 왔고 이에 대해 의사의 시술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보편적인 의학 수준에 비춰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
키워드	#척수 수술 #디스크 #성기능 장애 #의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