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55779
사건명	입원료 차등제 위반 과징금 소송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11-30
판결문 요약	병원 리모델링으로 가정의학과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잠시 입원해 이를 간호사가 돌봤다면 이를 전담인력을 볼 수 없어 입원료 차등제 청구는 부당청구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
키워드	#입원료 차등제 #과징금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