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58044
사건명	요양보호사 1일 근무시간 못채우면 부당청구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12-20
판결문 요약	요양보호사가 1일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리업무나 청소 등의 일을 했다면 이에 대한 환수 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한 고등법원의 판결.
키워드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부당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