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6두62481
사건명	의료기관 이중개설 급여 환수 적정성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5-30
판결문 요약	이중개설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엄연히 다른 만큼 처벌을 하더라도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는 없다고 확정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키워드	#이중개설 #네트워크 #환수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