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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 미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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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미선택 |
사건번호 | 2018가단5231225 |
사건명 | 낙상 조치 다했어도 부상시 병원 책임 |
1심 |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19-05-31 |
판결문 요약 |
병원에서 낙상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별다른 정황이 없는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사건. |
키워드 | #낙상 조치 병원 책임 책임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