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7가단5158026
사건명	병원 낙상사고시 간병인에 대한 책임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5-16
판결문 요약	병원에서 일어난 낙상 사고에 대해 영업손실 보험을 체결한 보험사가 병원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간병인과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키워드	#낙상 #간병인 #손해배상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