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43882
사건명	비전속 영상의학 전문의의 인정 여부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5-01
판결문 요약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매주 병원에 출근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기기를 관리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키워드	#비전속 #CT #영상의학 #환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