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7나2068579
사건명	진정제 용량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4-11
판결문 요약	진정제인 프리세덱스를 사용한 뒤 환자가 뇌손상을 일으킨 가운데 표준 용량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당시 의사의 판단과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키워드	#진정제 #프리세텍스 #의사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