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17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70976 사건명 기계로만 시행한 도수치료 청구 여부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4-03 판결문요약 기계로만 시행한 도수치료에 대해 복지부가 환수처분을 내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린 유권해석에 따라 기계로 시행한 도수치료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건. 키워드 #도수치료 #부당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