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로만 시행한 도수치료 청구 여부 선고일 2019-04-03
열람번호: 1317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70976
사건명 기계로만 시행한 도수치료 청구 여부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4-03
판결문
요약
기계로만 시행한 도수치료에 대해 복지부가 환수처분을 내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린 유권해석에 따라 기계로 시행한 도수치료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건.
키워드 #도수치료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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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만 시행한 도수치료 청구 여부
(열람번호: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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