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69624
사건명	재개발로 인한 이중개설 위반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5-17
판결문 요약	재개발 이주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다른 곳에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다 추후 이전 의료기관을 폐쇄한 사건으로 1심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 이중개설의 죄를 다시 물은 사건
키워드	#재개발 #이중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