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구합90374
사건명	거짓청구 명단 공표 취소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7-04
판결문 요약	복지부가 거짓청구 명단에 포함했던 의원이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문서의 위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
키워드	#허위청구 #거직청구 명단 #행정 소송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