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22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나2041762 사건명 기도폐쇄 뇌손상에 대한 의사 책임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7-11 판결문요약 인후염으로 인한 농양에 의해 기도 폐쇄가 일어나 뇌손상이 온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합리적 임상 절차를 따랐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항소심 키워드 #인후염 #기도 폐쇄 #뇌 손상 #의사 책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