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9누39903
사건명	경합범으로 인한 면허 취소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10-04
판결문 요약	금고형을 받은 의사가 경합사건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요구를 기각한 사례.
키워드	#경합범 #금고 #의사면허 취소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