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26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9누33196 사건명 비급여 허위청구 업무정지처분 타당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0000-00-00 판결문요약 점 제거술 등을 시행한 뒤 피부염 치료로 급여를 청구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항소심 사례 키워드 #비급여 #점 제거술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