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9누39996
사건명	단순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50일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10-22
판결문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이승영)는 최근 서울 P내과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키워드	#착오청구 #업무정지 #자율점검제 #부당청구 #거짓청구 #건강검진 #진찰료 #전자차트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