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가단5177529
사건명	실손보험사 환자 대신 소송 불가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0-05-07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판사 이종엽)도 S보험사가 서울 H재활의학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키워드	#실손보험 #페인 스크램블러 #스크램블러 #재활의학과 #보험사